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②일시보호
- ③출석정지
- ④학급교체
- ⑤사회봉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이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과: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문서로 사과하도록 하는 법정 조치에 해당한다.
- ② 일시보호: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
- ③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가해학생 대상 조치에 해당한다.
- ④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겨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줄이는 법정 조치에 해당한다.
- ⑤ 사회봉사: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깨닫게 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로 구분된다.
일시보호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속하며,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학생에게는 사과나 봉사처럼 책임을 묻는 조치와 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속하며,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학생에게는 사과나 봉사처럼 책임을 묻는 조치와 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