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 ) 미만의 청소년에게 ( )부터 (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15세, 오후 11시, 다음날 오전 6시
- ②15세, 오전 0시, 오전 7시
- ③16세, 오전 0시, 오전 6시
- ④16세, 오후 11시, 다음날 오전 7시
- ⑤17세, 오전 0시, 오전 6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청소년 보호법의 인터넷게임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었다. 따라서 연령과 제한 시간이 모두 일치하는 내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5세·오후 11시 기준은 대상 연령을 낮게 잡고 제한 시작 시각도 실제 기준보다 앞당겨, 출제 당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② 15세·오전 7시 기준은 대상 연령을 낮게 잡은 데다 제한 종료 시각을 실제보다 한 시간 늦춰 잘못되었다.
- ③ 16세·자정 기준은 적용 연령과 심야 제한의 시작·종료 시각이 모두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16세 기준은 맞지만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잡은 제한 시간은 출제 당시 법정 시간보다 길다.
- 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라는 시간은 맞지만, 대상 연령을 17세 미만으로 넓힌 부분이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의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적용 연령은 16세 미만이며, 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다.
문제를 풀 때는 연령뿐 아니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용 연령은 16세 미만이며, 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다.
문제를 풀 때는 연령뿐 아니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