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세 이상 ( )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①9, 18
- ②10, 14
- ③13, 18
- ④14, 19
- ⑤15, 18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에게 적용된다. 이 연령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9세 기준은 해당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시작 연령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끝 연령만 법정 기준과 일치한다.
- ② 10세 기준과 14세 기준 모두 해당 규정의 연령 범위와 다르다. 따라서 제시된 시간 제한의 적용 대상을 나타내지 못한다.
- ③ 13세는 해당 규정의 시작 연령보다 낮다. 끝 연령은 맞지만, 두 빈칸이 모두 맞아야 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14세는 시작 연령보다 낮고 19세는 끝 연령보다 높다. 해당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
- ⑤ 시작 연령과 끝 연령이 모두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근로시간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두 빈칸에 들어갈 연령을 올바르게 연결한 선택지다.
관련 개념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건강과 학습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인보다 짧은 근로시간 한도를 둔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시간은 하루 1시간과 한 주 5시간이 각각 상한이므로,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시간은 하루 1시간과 한 주 5시간이 각각 상한이므로,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