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74번]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활동 진흥법 ㄷ.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ㄱ - ㄴ - ㄷ
  2. ②ㄱ - ㄷ - ㄴ
  3. ③ㄴ - ㄱ - ㄷ
  4. ④ㄴ - ㄷ - ㄱ
  5. ⑤ㄷ - ㄱ - 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200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제정연도는 기본법, 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순으로 빠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활동 진흥법이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가장 나중에 제정되었으므로 맞다.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활동 진흥법보다 앞세웠지만, 활동 진흥법의 제정연도가 10년 빠르다.
  • ③ 활동 진흥법을 기본법보다 앞세웠지만, 기본법은 활동 진흥법보다 13년 먼저 제정되었다.
  • ④ 활동 진흥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모두 기본법보다 앞세웠다. 기본법의 제정연도가 세 법률 중 가장 빠르다.
  •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가장 먼저 제정된 법으로 보았지만, 이 법은 세 법률 중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 2004년에 제정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며, 2014년에 제정되었다. 제정연도와 시행연도는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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