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그(L. Kohlberg)의 ‘헤인즈 딜레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을 때, 이에 해당하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약을 훔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의 권리나 존엄을 위협하는 법이라면 부당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 ①2단계
- ②3단계
- ③4단계
- ④5단계
- ⑤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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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법은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사회계약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구적 교환 수준은 자신의 이익과 보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기본권과 법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대인관계 조화 수준은 주변 사람의 기대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중시한다. 제시된 판단은 타인의 인정보다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우선한다.
- ③ 법과 질서 수준은 사회 질서를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다. 여기서는 법의 내용이 부당하면 고쳐야 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사회계약 수준은 법을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로 본다. 생명과 존엄을 해치는 법은 수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에 부합한다.
- ⑤ 보편적 윤리 원리 수준은 스스로 선택한 보편적 양심 원리에 따라 판단한다. 제시된 답변은 법과 기본권의 관계 및 법 개정에 초점을 두므로 사회계약 수준에 더 가깝다.
관련 개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전인습, 인습, 후인습 수준으로 나뉜다.
인습 수준에서는 대인관계의 기대나 법과 질서의 유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후인습 수준의 사회계약 단계에서는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인습 수준에서는 대인관계의 기대나 법과 질서의 유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후인습 수준의 사회계약 단계에서는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