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그 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청소년복지 지원법: 19세 미만
- ②청소년 보호법: 9세 이상 19세 미만
- ③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세 이상 24세 미만
- ④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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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해당 연결이 정확하다. 다른 법률은 연령 범위가 다르거나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지지원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정의를 따르므로, 19세 미만으로 한정하면 19세부터 24세까지가 빠진다.
- ②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9세라는 하한을 두지 않으므로 제시된 범위는 맞지 않는다.
- ③ 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다. 9세 하한과 24세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한다. 제시된 연령 범위가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 정의를 따른다. 19세 미만으로 범위를 좁힌 설명은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두 법률에는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두 법률에는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