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세 이상 (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①9, 14
- ②10, 14
- ③10, 19
- ④12, 14
- ⑤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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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9세 시작: 촉법소년의 하한은 10세이므로 9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10세 시작·14세 경계: 촉법소년의 법정 연령 범위와 일치하므로 옳다.
- ③ 19세 경계: 촉법소년의 상한은 14세 미만이다. 14세 이상까지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다.
- ④ 12세 시작: 10세와 11세도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 ⑤ 12세 시작·19세 경계: 하한은 지나치게 높고 상한도 촉법소년의 범위를 넘어선다.
관련 개념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 이르지 않은 소년을 뜻한다.
이 연령대의 사건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과 구별하여 다룬다.
이 연령대의 사건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과 구별하여 다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