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1년 12번]

1. ①｢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2. ②｢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③｢난민지위협약｣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4. ④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