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맡는다.
- ②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 ③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가해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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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