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 ②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 ③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④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2년 1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