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 ②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 ③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 ④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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