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22년 6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개론
  1.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