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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