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3년 5번]

1. ①｢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2. ②｢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3. ③｢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4. ④｢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