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4년 1번]

1. ①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2. ②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3. ③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4. ④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