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②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 ③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 ④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