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4년 10번]

1. ①｢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2. ②｢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3. ③｢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