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 ②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 ③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4년 19번]
국제법개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