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4년 3번]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범죄학 이론 중 낙인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
  2. 소년범에 대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으로서 훈방과 통고처분이 있다.
  4.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범죄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