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별주의: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 ②인격주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한다.
- ③과학주의: 소년범죄인의 처우를 법률가의 규범적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ㆍ협조를 받아 그 과학적 진단과 의견을 바탕으로 행한다.
- ④협력주의: 소년사법에서는 국가가 전담하는 사법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의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