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