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③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 ④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