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24년 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지고, 도급인에게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라)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