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적 소유권 설정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 ②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③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때, 생산활동의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크다.
- ④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의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은 공유지의 비극의 한 예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