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그 대신 동일액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초기에 경제는 장기 균형상태에 있다)
- ①조세삭감으로 소비자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 ②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증가하여 총저축은 증가한다.
- ③재정적자는 단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재정적자는 장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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