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 ②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 ③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 ④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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