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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