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5년 8번]

1.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등록정보 중 성범죄 전과사실은 죄명과 횟수가 포함된다.
2. ②｢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보안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④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