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②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③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④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 ⑤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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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