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과 범죄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 ②｢형법｣은 양형 원칙으로 양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와 비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③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④｢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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