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 ③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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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