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 ㄱ )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 ㄴ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 ㄷ )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A주택조합이 2018. 9. 3.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7. 그 승인을 받은 경우, ( ㄱ )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8. 9. 3.이다.
- ②( ㄴ )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 ③( ㄷ )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된다.
- ④“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 ⑤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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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