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25년 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가)

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나)

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