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24회(2021) 49번 · 단답형]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하 본문 생략>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 ㄱ )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주택관리관계법규

공식 최종정답

ㄱ: 주택상환사채, ㄴ: 10

띄어쓰기·대소문자는 무시하고 공식 인정 답과 같으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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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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