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 ③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