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27회(2024) 51번 · 단답형]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주택관리관계법규

공식 최종정답

ㄱ: 4 ㄴ: 3 ㄷ: 5

띄어쓰기·대소문자는 무시하고 공식 인정 답과 같으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부분 점수: 3칸 중 1칸 20% · 2칸 60% · 모두 맞히면 100%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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