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 ㄱ )(을)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ㄴ )을 곱한 금액
공식 최종정답
ㄱ: 위반면적 ㄴ: 100
띄어쓰기·대소문자는 무시하고 공식 인정 답과 같으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부분 점수: 2칸 중 1칸 40% · 모두 맞히면 100%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