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휘발유에 대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다. 정부가 휘발유 공급자에게 단위당 3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휘발유 가격이고, 와 는 각각 휘발유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 휘발유 시장수요곡선:○ 휘발유 시장공급곡선:
- ①정부의 조세수입은 57이다.
- ②세금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의 크기는 1.5이다.
- ③세금부과 후 균형가격은 61, 균형거래량은 19이다.
- ④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보다 크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