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②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③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 ④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