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6년 12번]

1. ①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2. ②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③｢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④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