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 ③｢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