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 ③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④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