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 ②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 ③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부성 문제는 자발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 ④적은 거래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