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17년 13번]

1. ①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②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③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