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19년 11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전제로 함)
재난관리론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배전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용 시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