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관련 보험․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입의무자의 보험․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재난 관련 보험․공제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재난 관련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