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특별자치시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