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비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없다.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