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28회(2025) 기출문제

시행 2025-09-20 · 80문항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문 (Q-Net)2025 전문자격 전 종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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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2.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2. ②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3. ③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4. ④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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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2. ②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3. ③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⑤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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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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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5.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②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③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4. ④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5. 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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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②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③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5. ⑤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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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7.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4. ④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5. ⑤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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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2.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④「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5. ⑤「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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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2. ②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3. ③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④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5. ⑤개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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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2. ②점검대상 구조ㆍ설비
  3. ③취약의 정도
  4. ④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5. ⑤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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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1.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2. ②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3. ③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④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5. ⑤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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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③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4. ④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⑤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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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13.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아파트
  2. ②수련시설
  3. ③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④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5. ⑤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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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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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5.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피난신호
  2. ②경계신호
  3. ③발화신호
  4. ④훈련신호
  5. ⑤해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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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2.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4. ④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5. ⑤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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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4. ④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⑤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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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②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⑤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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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3. ③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4. ④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⑤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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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②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3. ③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4. ④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5. ⑤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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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2. ②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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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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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2. ②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③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⑤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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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2. ②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3. ③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④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5. ⑤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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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②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3. ③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4. ④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5. ⑤「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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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2. ②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③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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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마감공사 중 미장공사
  2. ②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3. ③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
  4. ④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
  5. ⑤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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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②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3. ③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5. ⑤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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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식대
  2. ②퇴직금
  3. ③고용보험료
  4. ④피복비
  5. ⑤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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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ㄹ. 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이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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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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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탁관리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②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④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⑤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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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관리비
  2. ②임대료의 증감
  3. ③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4. ④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5. ⑤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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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①비상근 근로자
  2. ②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3. ③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④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5. ⑤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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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는 “유족”에 해당한다.
  2. ②취업과 관련하여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부상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
  4. ④업무상의 질병에 따른 정신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서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한다.
  5. 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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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6.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구직급여
  2. ②조기(早期)재취업 수당
  3. ③직업능력개발 수당
  4. ④광역 구직활동비
  5. ⑤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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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부는 80 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②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③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5. ⑤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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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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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39.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③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④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⑤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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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18조(난간) ① <생략>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 ㄱ )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 ㄴ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 센티미터 이하

  1. ①ㄱ: 100, ㄴ: 90
  2. ②ㄱ: 120, ㄴ: 60
  3. ③ㄱ: 120, ㄴ: 90
  4. ④ㄱ: 150, ㄴ: 60
  5. ⑤ㄱ: 150, 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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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라돈 ㄴ. 에틸벤젠 ㄷ. 석면 ㄹ. 스티렌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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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42.

관경이 동일한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하는데 사용하는 배관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1. ①유니언
  2. ②소켓
  3. ③부싱
  4. ④플랜지
  5. ⑤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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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43.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별식 급탕방식은 중앙식 급탕방식에 비해 배관길이가 길어져 열손실이 크다.
  2. ②중앙식 급탕방식 중 간접가열식은 고층건물에서 직접가열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로 충분하여 고압용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3. ③팽창관은 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을 차단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 ④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더블 벨로즈형이다.
  5. ⑤신축이음의 종류에는 슬리브형, 라인형, 컬러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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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44.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2. ②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73배가 된다.
  3. ③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하면 공동현상(cavitation)의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
  4. ④펌프의 성능 곡선은 가로축에 양수량, 세로축에 전양정, 효율, 축동력을 나타낸 것이다.
  5. ⑤비속도는 펌프의 형식을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펌프가 대유량, 저양정일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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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45.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난방 방식의 온수난방에는 팽창탱크가 필요하다.
  2. ②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실내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3. ③온수난방에는 방열기 트랩을 사용하여 열효율을 증가시킨다.
  4. ④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은 표준방열량을 방열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⑤직접환수방식은 역환수방식에 비해 배관설치 비용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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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6.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히트펌프는 냉방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흡수식냉동기는 압축식냉동기에 비해 소음이 작다.
  3. ③1중효용(단효용) 흡수식냉동기는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좋다.
  4. ④히트펌프는 난방운전 시가 냉방운전 시보다 성적계수(COP)가 높다.
  5. ⑤응축기와 팽창밸브는 압축식냉동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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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4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1. ①시각경보기
  2. ②비상경보설비
  3. ③비상방송설비
  4. ④자동화재탐지설비
  5. ⑤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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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48.

가로 20 m, 세로 10 m, 높이 6 m인 기계실의 발열량이 20 kW일 때 실내온도를 30 ℃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횟수(회/h)는? (단, 외기온도 25 ℃, 공기의 비중 1.2 kg/m3, 공기의 비열 1.0 kJ/kg · K로 하고,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음)

  1. ①5
  2. ②10
  3. ③15
  4. ④20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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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주택관리관계법규

49.
단답형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구”란 하나의 ( 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 ㄴ )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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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주택단지 ㄴ: 사용검사 · 해설 보기

50.
단답형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ㄱ )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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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3 · 해설 보기

51.
단답형

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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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시공자 ㄷ: 권리변동계획 · 해설 보기

52.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를) 선정하여야 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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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주택관리업자 ㄴ: 경쟁 ㄷ: 수의 · 해설 보기

53.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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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4 · 해설 보기

54.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 ㄴ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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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1 ㄴ: 입주자대표회의 · 해설 보기

55.
단답형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 ㄱ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 ㄴ )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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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내화 ㄴ: 3 · 해설 보기

56.
단답형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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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2 ㄴ: 5 · 해설 보기

57.
단답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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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처마 · 해설 보기

58.
단답형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 ㄱ )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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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50 · 해설 보기

59.
단답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 ㄱ )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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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주거용 · 해설 보기

60.
단답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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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관리주체 ㄴ: 시공자 · 해설 보기

61.
단답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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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화재예방안전진단 · 해설 보기

62.
단답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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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1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해설 보기

63.
단답형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5.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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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전기신사업 ㄴ: 보편적 · 해설 보기

64.
단답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ㄱ )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ㄴ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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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3 ㄴ: 100 · 해설 보기

공동주택관리실무

65.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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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혼합주택단지 · 해설 보기

66.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법 제15조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 ㄱ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 ㄱ )을(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ㄴ )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ㄷ )명 이상 9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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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소유자 ㄴ: 5 ㄷ: 3 · 해설 보기

67.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 ㄱ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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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10 · 해설 보기

68.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행령 제95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 ㄱ )

3. 그 밖에 ( 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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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주택관리사단체 ㄴ: 국토교통부장관 · 해설 보기

69.
단답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법 제85조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1조의2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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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지원기구 · 해설 보기

70.
단답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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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1 ㄴ: 15 · 해설 보기

71.
단답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법 제51조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53조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ㄱ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 ㄴ )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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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특별수선충당금 ㄴ: 관리사무소 · 해설 보기

72.
단답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ㄱ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 ㄴ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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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6 ㄴ: 2 · 해설 보기

73.
단답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급ㆍ배수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1. ∼ 3. <생략>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 ㄱ )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 ㄴ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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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감압 ㄴ: 5 · 해설 보기

74.
단답형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 ㄱ )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 ㄴ )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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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50 ㄴ: 25 · 해설 보기

75.
단답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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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20 · 해설 보기

76.
단답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에너지

나. ( ㄴ )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 ㄷ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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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태양 ㄴ: 풍력 ㄷ: 바이오 · 해설 보기

77.
단답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생략>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 ㄱ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 mg/L(샘물ㆍ먹는샘물 및 염지하수ㆍ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 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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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0.01 · 해설 보기

78.
단답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 2) <생략>

3) 배관설비기준

가) ∼ 아) <생략>

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

① <생략>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 ㄱ )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 ㄴ )m의 높이에 폭 3 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 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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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저압 ㄴ: 1 · 해설 보기

79.
단답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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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50 ㄴ: 200 · 해설 보기

80.
단답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대피실의 면적은 ( ㄱ ) m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m2)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cm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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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ㄱ: 2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