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지의 비극’을 환경 문제에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환경 문제는 배제적이고 경합적이므로 자유 경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다.
- ②환경 문제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에서만 발생한다.
- ③환경 문제는 비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④환경 문제는 비경합적인 클럽재이므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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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019년 기출문제
시행 2019-08-17 · 책형 가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국제정치학
2.
지역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 및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의 경쟁 종식 등 정치적 목적도 추구하였다.
- ②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신뢰구축, 예방외교 확대, 역내 분쟁에 대한 효과적 접근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였다.
- ③상하이협력기구(SCO)는 중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구축과 함께 테러, 마약, 무기밀매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추구하였다.
- ④유럽연합(EU)은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과정에서 리스본 조약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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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라인란트 재무장ㄴ. 일본－소련 중립조약 체결ㄷ. 뮌헨협정 체결ㄹ. 독일－소련 불가침조약 체결
- ①ㄱ ⟶ ㄷ ⟶ ㄹ ⟶ ㄴ
- ②ㄱ ⟶ ㄹ ⟶ ㄷ ⟶ ㄴ
- ③ㄴ ⟶ ㄹ ⟶ ㄱ ⟶ ㄷ
- ④ㄹ ⟶ ㄱ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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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1992년 발효되었다.
- ②바젤 협약 당사국은 유해 폐기물이 비당사국에 수출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③바젤 협약 당사국 간 유해 폐기물 교역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1994년 한국은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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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5.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1대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하마숄드(Dag Hammarskjöld)이다.
- ②임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고 유엔 헌장은 규정하고 있다.
- ③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④안전보장이사회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총회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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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6.
원유, 금,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당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낮다.
- ②소수만 부유하게 만들어 다수의 빈곤층이 생긴다.
- ③민주화는 진전되기 어렵다.
- ④자원을 둘러싼 정부, 반군, 다국적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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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7.
미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트루먼 행정부는 공공외교를 위하여 미국해외공보처(USIA)를 설립하였다.
- ②클린턴 행정부는 USIA를 국무부 산하로 편입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였다.
- ③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공공외교는 세계적으로 반미 여론을 크게 완화시켰다.
- ④오바마 행정부에서 스미스－문트법(Smith-Mundt Act)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공공외교 활동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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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8.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②중국 내 2개 핵심 거점은 상하이와 티베트이고, 2개 국제 거점은 푸젠과 광저우이다.
- ③중국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④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서방 국가의 비난에 대해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발전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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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9.
독일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프랑스 우호조약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은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과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였다.
- ②아데나워 정부는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채택하였다.
- ③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을 실시해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 ④콜 정부는 동방정책을 폐기한다고 천명한 후 동독과의 통일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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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동지역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란－이라크 전쟁ㄴ. 벨푸어 선언ㄷ. 욤키푸르 전쟁ㄹ.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
- ①ㄴ ⟶ ㄷ ⟶ ㄱ ⟶ ㄹ
- ②ㄴ ⟶ ㄷ ⟶ ㄹ ⟶ ㄱ
- ③ㄷ ⟶ ㄴ ⟶ ㄱ ⟶ ㄹ
- ④ㄷ ⟶ ㄴ ⟶ ㄹ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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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1.
사이버 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므로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 ②개인 등 비국가 행위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안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③201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사이버 전쟁의 교전 수칙으로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을 발간하였다.
- ④사이버 공간의 안보 및 질서 구축에 있어서 미국은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를, 중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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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2.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투키디데스는 아테네 국력 성장이 스파르타에 두려움을 야기하여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②육상 세력인 스파르타와 해양 세력인 아테네 간의 전쟁이었다.
- ③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페르시아를 정복하여 그리스 도시국가의 번영에 기여하였다.
- ④오늘날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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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세기 조선의 외교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제너럴셔먼호 사건ㄴ. 강화도 조약 체결ㄷ. 조선－미국 수호통상 조약 체결ㄹ. 갑신정변
- ①ㄱ ⟶ ㄴ ⟶ ㄷ ⟶ ㄹ
- ②ㄱ ⟶ ㄴ ⟶ ㄹ ⟶ ㄷ
- ③ㄴ ⟶ ㄱ ⟶ ㄷ ⟶ ㄹ
- ④ㄴ ⟶ ㄱ ⟶ ㄹ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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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4.
미국 외교정책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또는 판결이 아닌 것은?
- ①미합중국 대 커티스사 판결(United States vs.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1936)
- ②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 of 1972)
- ③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of 1973)
- ④정보감시법(Intelligence Oversight Act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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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5.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1987년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 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다.
- ②한국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5년에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0.25 %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 ③한국의 ODA 정책은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 ④한국의 양자 간 ODA 사업 중 무상협력은 외교부가,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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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6.
남북한 간 군비통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②김영삼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는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③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④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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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7.
19세기 유럽 협조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트레흐트(Utrecht) 조약으로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었고, 빈(Vienna) 회의에서 협조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②전승 연합국인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질서이다.
- ③전승 연합국은 프랑스를 군주제로 복원시키고 강대국 대열로 합류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 ④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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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8.
알몬드－리프만(Almond-Lippmann) 컨센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여론 변화와 국제상황 변화는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 ②일반인은 대외관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 ③외교 문제에 관한 대중의 태도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④외교정책 이슈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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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국과 B국 간의 갈등을 다음의 치킨 게임으로 설명할 때 A국의 선호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B국
A국 | 양보(C) | 대치(D) |
양보(C) | CC, CC | CD, DC |
대치(D) | DC, CD | DD, DD |
※ 득실 칸 각각의 좌측은 A국의 득실, 우측은 B국의 득실임.
- ①CC > DC > DD > CD
- ②CC > DC > CD > DD
- ③DC > CC > DD > CD
- ④DC > CC > CD >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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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에 들어갈 중국 고전의 개념을 찾고, 이에 해당하는 현대 국제정치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릇 ( ㉠ )론자들은 제후들이 땅을 떼어 진나라에 바치라고 합니다. … 이에 신이 대왕을 위해 계책을 올린다면 한, 위, 조, 초, 연, 제 등의 여섯 나라가 ( ㉡ )하여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재상과 장군에게 명을 내려 서로 인질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도록 하십시오.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한다면 제와 위 두 나라가 초나라를 돕고, 만일 진나라가 한과 위 두 나라를 공격한다면 제나라는 한과 위 두 나라를 돕고, …’ 여섯 나라가 ( ㉡ )을 행하여 공동으로 진나라에 대항한다면 진나라는 산동의 나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마천, 『사기』(소진열전)에서 －
㉠ ㉡
- ①합종 － 견제(balancing) 연횡 － 편승(bandwagoning)
- ②합종 － 편승 연횡 － 견제
- ③연횡 － 견제 합종 － 편승
- ④연횡 － 편승 합종 －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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